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방안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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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민간후원금 횡령, 친･인척 직원 부당 채용 등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와 아울러 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이 저하되고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맞추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폐지 위주의 규제개혁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조치의 도입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행정 수행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에 따라 공적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이지만 최근 경제적 비효율성, 국가의 재정적자, 국가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법인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지행정수행의 주된 법적 수단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투명하고 효과적 수행으로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있어서 법조문의 규정형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재량임을 명시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은 현지성이 강한 사무이므로 현장행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허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과 운영 및 성과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후원금․보조금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 환수명령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도입, 내부감사 강화 및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자원제공자의 관심과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법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각종 세금의 면제와 보조금의 혜택 등의 법적 특혜에 대해 재정운용상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재산관리․예산집행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구성과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also driven its deregulation policy, placing more weight on regulation outside government, reduc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 and regulation over citizens.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deregulation, however, failed to achieve expected outcomes, but rather rendered negative impacts on the regulated, leaving behind many deregulation policy problems and im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has increased and the services that each welfare foundation offers has been diversified. It has become necessary for making funds supply,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results to be more transparent and it has emphasized on a reliability of the oper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y from its community even more in order to provide a welfare service of high quality through activating donation culture. With the increased desire of the people on social welfare services,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 the public has gradually increased.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re facing various questions regarding it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Korea. Many corruptions and illegalities have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on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Foundation is to ensur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a life worthy for human beings for individuals in need of social welfare services by providing for basic matters concerning social welfare program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by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dealing with social welfare policies, ensuring the fairness,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social welfare. There is need to be approved of appropriateness and public trust by securing trust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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