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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재편성 이론으로 분석한 2007 대선

An Analysis of 2007 Presidential Election from a Party Realignment Theoretical Perspective

조기숙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11.12|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27권 제4호|pp. 187-218|DOI 10.17331/kwp.2011.2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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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Welfare Ideology복지주의정당재편성2007 대통령선거정당해체Party Realignment2007 Presidential ElectionParty DealignmentGrowth Ideolog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과 논평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2007년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보수는 경제파탄, 진보는 양극화에 책임을 돌렸다. 양자의 진단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실패’라는 프레임에 동의함으로써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촛불집회에서 회복되었고 사후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정당재편성 이론에 기초해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승리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일견 모순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정치현실도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한나라당의 높은 정당지지도였으며,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후보 승리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성과와 복지주의 정책 도입으로 2002년의 선거연합이 해체되었고,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지역에서 계층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발전주의 이념으로 재연합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뚜렷한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정당해체를 경험한 것이 2007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Commentators and scholars,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laim that the governing party candidate lost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the economic policy failure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y both stood on opposing sides: conservatives concentrated on the low growth rate as a direct cause of economic failure as for the progressives, they focused on the polarization of wealth distribution. Surprisingly, president Roh’s popularity soared after his retirement and he is now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respected presidents.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a systematic explanation for seemingly contradictory public opinion and thus demonstrates that accurate forecasts and predictions of election outcomes are possibl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from a party realignment theoretical perspective. The commentators’ prevailing argument was not empirically substantiated. Instead, Roh’s welfare policy is claim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alignment of the election coalition based on political reform and the party dealignment of the ruling party. This resulted in a shift in Roh’s support base from region to class. Consequently, the Grand National Party took advantage of realignment, based on growth ideology as an anti-thesis of welfare ideology. The party alignment of the opposition party and concurrent dealignment of the ruling party are found to be the major determinant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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