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Evaluation on the Reemergence of North Korea's Collap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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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성행한 ‘제2판’ 급변사태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급변사태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 인식, 그것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몇몇 상황별 대응, 즉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제2차 북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다. 그리고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론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급변사태론이 품고 있는 북한 인식의 오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황별 대응의 문제점,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론의 위험을 분석한 뒤에 분단체제 극복 결과로서의 통일, 장기간에 걸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토대로 하는 통일론을 재삼 강조하고자 하며, 그 실행으로서의 정책 대안으로 업그레이드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 포용정책의 핵심 내용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2007년 남북정상 간 합의인 10.4 정상선언의 실천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경제권’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특히 분권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특장과 의지에 따라 교류협력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참여형’ 포용정책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will critically examine the North Korea's collapse theor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ain positions shared by the supporters of this belief. This consists of perceptions of North Korea which also shape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current North Korea policy and response to recent events. In addition, the issue of reunification will be discussed in line with the possible occurrence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e arguments of this paper begins with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collapse theory, which harbors misguided perception of North Korea leading to knotty policy and problematic response towards North Korea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risk of reunification in case of sudden collapse will also be explored. It cannot be stressed enough on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and long-term efforts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to achieve reunification and resolve the divided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feasible policy alternative to achieve this goal, an upgraded version of the engagement policy is suggested. In the core of the new engagement policy lies the building of peace regime and joint economic bloc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realize this policy, it is imperative to facilitate and secur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cluding civil society and corporations. In other words, the direction of this new policy should encourage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by promoting ‘local participatory’ engagement policy that promote specific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hich incorporates and respects the strengths and goals of each organizations on differen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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