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과 정당의 후보 선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Party Nomination Process: focused on the GNP and the 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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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07년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당내 후보 선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적인 당내 경선이 시작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1997년 신한국당 경선,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경선이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경선이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선이 제대로 도입된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것이 거의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짧은 역사성을 고려할 때 2007년 대선에서의 당내 경선은 역대 선거에 비해 상당히 경쟁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양대 주요 정당은 물론 민노당과 민주당 또한 경쟁적인 경선을 치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 2007년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은 2가지 개념적 틀인 대표성과 책임성의 차원에서 몇 가지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선 대표성의 차원에서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표로 전환했다고 보기 힘들다. 낮은 투표율, 선거인단수의 지역별 편차, 선거참여자의 지역별 편차, 표의 등가성 문제,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세대별·연령별 불균형 현상 등이 극복되지 못했다. 또한 책임성의 차원에서도 여론조사 및 모바일 투표 방식의 한계, 진성당원에 의한 책임정당정치의 한계, 경선제도의 절차적 책임성의 부재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라하트가 지적했듯이(2007) 당내 경선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정당 내부의 조직과 운영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party nomination. The two major parties,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United Democratic Party, are mainly investigated. The current competitive nomination process began to be introduced sinc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2004 Assembly election. Despite of a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2007 nomination process was highly competitive.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2007 nomination process revealed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both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It is not easy to say that the nomination result represents voters’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In addition, it cannot be said that political parties are fully accountable for the nomination process. To make nomination process more accountable, the democratic reform of political parties is very cru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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