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선거참여와 민주주의의 질
Citizen Participation in Election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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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정기적으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민주화 초기 이후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시민의 정치참여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참여민주주의와, 심의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자는 심의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형된 민주주의 형태에서도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은 참여의 기회를 갖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런 반응성의 한계는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협치모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조직화할 능력이 없는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거 투표율을 높이고, 심의민주주의적 참여를 통해 정치 공급자의 국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좋은 정부’ 모델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electoral process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managed well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turnout of voters has declined and the voters regard that the election is not the only mechanism to raise the quality of democracy. They want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more directly through various ways.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give citizens th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nd respond correctly to the demand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reflect the poor's need and give actual benefits to the alienated citizens. These efforts all together can raise the quality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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