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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정치의 재편에 관한 연구

Democrat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Institutionalized Politics in Korea

김정훈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07.02|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2007호|pp.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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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참여독점participationrepresentationdemocracymonopoly대표다원화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pluralizatio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문제, 정치적 영역으로 국한시키면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민주화를 독점에서 다원화로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정치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참여와 대표의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제도정치의 영역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위기와 대표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참여의 측면에서 절차적 제도들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민들의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표의 측면에서 볼 때, 선거제도에 한계가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균열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지연, 학연에 의한 지역엘리트충원구조가 강화됨으로써 특정 사회세력의 이해만이 독점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한국의 제도정치는 지역 기반 기득권 집단간의 과점체제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Political democratization seems to have failed to promote quality of life. In the political realm, we even experience how democratization can paradoxically threaten democracy. Defining democratization as a movement from monopoly to pluralization of power, I analyze how and to what exten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namely,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are being realized in institutionalized politics. The results strongly imply a crisis of democracy. In terms of participation, voter turnout is in a constant decrease despite procedural democratization. In terms of representation, we still see the limits in electoral mechanisms while, despite the advance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political cleavage continues to fail to reflect social cleavages and mechanisms of political recruitment are ever more exclusive. In conclusion, I argue that institutionalized politics in Korea have reorganized into an oligarchal system among elite groups based on regional politics.

참고문헌 (51)

  1.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2005), 인간사랑
  2. "서울대의 나라" (1996), 개마고원
  3.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2001), 책세상
  4. "참여정부의 혼돈, 진보의 위기,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2006)
  5. "정당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33(5) (2005)
  6.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2003)
  7. "열광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4), 한국시민사회연감 2004, 시민의 신문
  8.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와 쟁점" (2004)
  9. "민주화·세계화 이후 생활세계의 변화와 시민참여적 대안 －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2006), 함께읽는 책
  10. "민주화세대는 어디에 있는가" (2006)
  11. "경제민주주의" (1995), 인간사랑
  12. "사회국가 그리고 헌정주의：민주주의의 ‘한국모델’을 위한 시론" (2006)
  13. "개정정당법의 검토", 10(2) (2004)
  1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론" (2005)
  15. "한국의 87년 체제－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화 변화", 49(2) (2006)
  16. "민주화 20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이유" (2006)
  17.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 (2001), 중심
  18. "불평등의 재검토" (1999), 한울
  19.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정치관계법의 헌법적 정상화를 위한 시론", (17) (2000)
  20. "세계화·정보화 시대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정치관계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5(1) (2005)
  21. "87년 체제의 정치지형：과도한 불안정성" (2005)
  22. "민주발전지수 2004－2005：평가와 전망"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3. "개정정당자금법의 특징적 내용과 평가", 10(2) (2004)
  24.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근원과 발달" (2003), 집문당
  25. "선거운동에서의 공평성 확보", 3(1) (2004)
  26. "세계화 이후 경제·사회민주주의의 위기" (2006)
  27. "한국의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1999), 오름
  28. "주류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 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2003), 함께읽는 책
  29.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1996), 나남
  3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 후마니타스
  31. "민주주의의 민주화" (2006), 후마니타스
  32.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2006)
  33. "Babel in Democratization Studies", 16(4) (2005)
  34.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13(1) (2002)
  35. "Democracy with Adjectives：Conceptual Innovation in Comparative Research", 49 (1997)
  36.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13(2) (2002)
  37. "Introduction" (2005), Baltimore：the Johns Hopkins Univ. Press
  38. "O’donnell’s Illusion：A Rejoinder", 7(3) (1996)
  39.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2005), Baltimore：the Johns Hopkins Univ. Press
  40.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 South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1996), Baltimore and London：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41.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ern Europe" (1995), Baltimore and London：The Johns Hopkins Univ. Press
  42. "Illusion About Consolidation", 7(2) (1996)
  43. "Illusion and Conceptual Flaws", 7(4) (1996)
  44. "In Partial Defense of an Evanescent ‘paradigm’", 13(3) (2002)
  45. "Human development, Human Right, and Democracy" (2004), Notre Dame：Univ. of Noter Dame
  46. "The Quality of Democracy：Theory and Applications" (2004), Notre Dame：Univ. of Noter Dame
  47. "The Chain of Responsiveness" (2005), Baltimore：the Johns Hopkins Univ. Press
  48. "Organized Interest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ern Europe" (1995), Baltimore and London：The Johns Hopkins Univ. Press
  49. "Diminished Democracy－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2003), Norman：Univ. of Oklahoma Press
  50. "Democracy" (2004), New York.
  51. "The Future of Freedom－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2003), New York：W.W. Norton an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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