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와 활성화 방안: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f NGOs’ Electoral Participation Move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Civil Network for the 2016’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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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거참여활동을 선거의 공정성, 참여성, 대표성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제시하였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정선거운동, 투표참여운동, 정책평가 및 공약채택운동, 그리고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감시운동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의 개표감시 활동은 관권 및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투표참여운동은 제18대 총선에비해 제19대와 제20대 총선의 투표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후보나 정당에게 제시하고 이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평가 및 공약채택운동은 정책투표의 필요성과 더불어 정치적 대표성의 중요성을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낙천낙선운동은 인물과 자질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입장과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의 부적격자를 심판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투표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valuation of Korean NGOs’ electoral participation movement in 2016 general election, and suggests some ways to inspire of those movement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ivil Network for the 2016’ General Election’ that conducted the fair election movement, the manifesto movement, the candidate defeat movement, and the movement to encourage voting. Its appraisal standards are the democratic value: equitability, electoral participation,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As a result, these movements influence on the fruition of fair election, the increase of electoral participation, the importance of policy voting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accountability. However the effects of these movements are limited because NGOs’ electoral participations are regulated by the election law. In order to activate the NGOs’ electoral participation movement, the election law needs to be amended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Also NGOs need to establish a plan that can be widely known to the voters for electoral participation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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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홈페이지"[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