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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개선방안: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분석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Autonomy using Focus Group Interview

박영득|정회옥|정수현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GANG UNIVERSITY)|2019.08|지역과 세계 (Locality and Glob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제43권 제2호|pp. 219-248|DOI 10.33071/ssricb.43.2.2019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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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지방정치주민자치회Residents’ Autonomy주민자치위원회Local Politics지방 민주주의Residents’ Autonomy CommitteeResidents’ Autonomy Council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본 연구는 단순한 지방분권을 넘어 자치분권이 주요한 국가적 의제로 부상된 상황에서 지방의 민주주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방안 중 하나로서 주민자치조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지방은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혼용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대표, 숙의, 그리고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지방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민자치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대표성,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ocal autonomy organization from the viewpoint that the local democracy needs to be strengthened in the situation where decentralization has emerged as the main national agenda. We argue that the role of the local autonomy organization is important to make local democracy harmonized with representation,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The focus group interview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local autonomy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revealed that the local autonomy organization has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independence, etc. This paper suggested various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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