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resident autonomy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a Local council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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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주민자치의 현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의 지방자치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최근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공생산(co-production), 주민참여권보장을 통한 주민자치, 직접민주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한국 지방자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주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의 대표 사례로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운영중인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초 정부로서 읍･면･동 자치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을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영국 사례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상황(지역특성, 주민의 자치역량)에 따라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운영 형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 지역(주민)의 자기책임성 구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e of resident autonomy in Korea, an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resident autonomy to move forward.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n Korea has now shown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On the other hand, the recent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autonomy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co-production through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lf-government through the guarantee of resident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active introduction and use of direct democracy. That is, it can be seen that ‘residents’ are at the core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o solve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in Korea. Accordingly, in this study, as a representative case of resident autonomy, the case of local councils in the UK operating various types of resident autonomous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is examined, and based on this, policy directions for better resident autonomy are proposed. Specifically, first, the autonomy of Eup, Myeon, and Dong as the basic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second, the role and statu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the main organ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UK, the region should be able to set up institutional plans and operational forms for resident autonomy on their own according to the local circumstances (regional characteristics, resident autonomy capacit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elf-responsibility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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