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and Conditions of Resident Autonomy on Democratization of Town·Township·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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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의 목적은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을 시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의미와 읍면동 민주화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관제화된 한국 읍면동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하고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에 대해 제언한다. 본 글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으로 로컬정당의 허용, 기초선거에서 중앙당 공천제의 폐지, 읍면동장 직선제 및 읍면동 의회의 구성, 읍면동통리 주민자치회의 선거제 도입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residents’ autonomy of “democracy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to this end, first, throug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of grassroots democracy, the meaning of resident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in towns and villages are theoretically examined. second, it examines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n Korean Town·Township·Neighborhood. third, it discusses alternatives for improving resident autonomy in Town·Township· Neighborhood. fourth, in the conclusion, the whole is summarize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we propose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1) permission of local political parties, 2) abolition of the Central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 elections, 3) straight line system for Town, Township, Neighborhood heads and composition of Town, Township, Neighborhood councils, 4) election system for residents’ self-government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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