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utonomy Committee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Three Districts in Gw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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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자치회는 근린자치로서의 자치조직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이미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사업모델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나 현 정부의 핵심 의제(agenda)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집행기관 간 우호적 협업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 등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방향이 매우 모호하다. 주민자치회의 외연적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 강화를 위해 내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주민자치회는 폐쇄적인 운영구조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모방 등으로 조직의 차별성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The projects of autonomy committee are several problems with operation caused by considering the structural context of neighborhood autonomy. Also, the basis of legal and theoretical models for the autonomy committee was completed. However, The several autonomy committees did not reach an amicable relationship. So the vision of autonomy committee is ambiguous. It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for the explicit expansion and strengthe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autonomy committee around the three districts in Gwangju city. The result of the study points out problems as closed operating system and a copy of the report so autonomy committee does not receive public attention.
참고문헌 (32)
- 강재호, "지방정부체계 개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9(3), pp.179~200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곽현근,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pp.229~259 (2007), 한국행정학회
- 권경석, "주민자치회 도입추진 배경과 그 제도화의 주요 논점", 한국거버넌스학회 기획세미나, pp.3~18 (2016)
- 김찬동, "주민자치의 제도설계 -일본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117~138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김찬동,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28(3), pp.61~85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pp.283~306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pp.35~60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pp.57~84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재일, "읍･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3(1), pp.89~102 (1999)
- 이병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157~18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승종,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행정연구, 29(2), pp.61~76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정석,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지방정부연구, 19(3), pp.411~435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정지훈,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6(1), pp.15~33 (2016)
- 최근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pp.215~240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 최윤영,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6(3), pp.267~297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상우,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현대사회와 행정, 24(4), pp.315~336 (2014), 한국국정관리학회
- Forrest, R,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the Neighborhood", Urban Studies, 38(12), pp.2125~2143 (2001)
- Healey, P.,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Cities" (1998), Jassica Kingsley Publishers
- Loundes. Vivien., "Theories of Urban Politics", pp.160~180 (1995), Sage
- 주민자치회 모형에 관현 연구,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 (2014)
- 오재일, "한국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미래" (2016), 박영사
- 이수영, "한국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미래" (2016), 박영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현황: 운남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주민자치과", ~ (2016)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현황 : 임동,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주민센터", ~ (2016)
- 광주광역시 봉선1동 주민센터, "봉선1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세부사업계획서", ~ (2014)
- 광주광역시 봉선1동 주민센터, "봉선1동 주민자치회 구성도", ~ (2014)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4)
- 제 1단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홍보 리플릿", ~ (2015)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사" (2015), 동진문화사
- "국가법령정보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