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분석 - 경과, 실패 원인, 그리고 교훈
An Analysis on the Reorganization Initiativ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on Higher Command Structur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 the Process, Failure and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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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8월 30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또다시 제출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중단하는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되, 신뢰할만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목적이 합동성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이라는 점에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동교리를 발전시키거나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2015년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시행 여부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ubmitted again the amendment of the law to reform the higher military command structure to the 19th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12.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consider the suspension of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for the time being and ask for the review of reliable and objective research institutes before its discus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ry to find another way to accomplish the reasons of the reform, that were the reinforcement of jointness in South Korean military and preparation fo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authority of Republic of Korea(ROK)-United States(US) Combined Forces Command by the year 2015. Th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change its reform focus from structure-oriented one to function-orient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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