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New Governance in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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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 이후 한국에게 일본은 준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청산의 대상에서 경제협력국으로, 그리고 다시 청산의 대상으로 재부상해 왔다. 본 연구는 일본이 여전히 우리의 ‘청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를 현재로 환원시켜 한일관계의 현안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주목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국가 간의 외교상 관계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현안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갖는 이념지향성과 비공식성을 기반으로 형식과 제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뉴거버넌스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민사회를 한일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설정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 간에 제기되고 있는 갈등현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일 시민사회의 활동이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성공사례로써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두드러졌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과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문제를 중심으로 그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한일관계의 갈등해소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After the Liberation, the history of the Korea-Japan relations has moved back and forth, from political antagonism to economic cooperation, and again to tensions concerning understanding history. Althoug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should maintain their economic cooperation under tripartite alliance led by the United States, understanding history has not been resolved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y is not only the memory of the past but also the problem of the present.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role of civil society as the major actor in the Korea-Japan relations under the framework of new governance theory. The premise is that the Korean-Japan relations could be enhanced according to more extensive engagement of civil society on history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Unlike government, which could not change their basic foreign policy doctrines, civil society could be more flexible to make compromises because of its ideal-driven and inform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amines two cases as the successful cases of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ivil societies. Firstly, there have been the continuing cooper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groups for thwarting official adaptations of the right-wing textbooks written by the so-called Tsukurukai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In addition, several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groups have cooperated in order to help the victims by the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including “comfort women” who served as sex slaves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Ⅱ.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 argue for the possibility of more desirable Korea-Japan relations throughout the civil societ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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