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Policy Community in the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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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후 한일관계를 보면, 여러 갈등으로 한일 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고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착상태는 비정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커뮤니티에 활동공간을 부여했고, 한일 정부 또한 고착상태의 해소를 위해 이들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커뮤니티의 발달이다. 한일 정책커뮤니티는 수많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 갈등을 관리하고 현안문제를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한일 양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 여론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국민에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정책결정자에게는 갈등관리와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며, 양자의 가교역할을 해오면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한일 정책커뮤니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Abstract
There were many cases that the governmental negotiation of Korea-Japan came to a deadlock by various reasons. This deadlock gave a chance to the policy community of Korea-Japan which acted in the nongovernmental space. And also, Korea and Japan government needed assistance of policy community to break a deadlock. Compared to other bilateral relationship, the special feature of Korea-Japan relations is the development of policy community. This policy commun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Japan relations, specially in the management of conflict and the shaping of future 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eriod of democracy, the role of policy community has diminished. Instead, the leadership of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public opinion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Nonetheless, it is a changeless fact that the policy community is playing the important role by awakening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ions to the people and by proposing the policy to policymakers.
참고문헌 (22)
- 고모다 마유미, "한일 '안보경협' 분석 :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3
- 기미야 다다시,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pp.372~403 (2006), 한울
- 박경민, "한일관계와 의원외교 :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석사, 일본지역, pp.2010
- 박진희, "韓·日 국교수립 과정에서 ‘韓·日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9), pp.133~173 (2002)
- 박철희,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일본비평, 7(1), pp.196~223 (2015), 일본연구소
- 안소영,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pp.103~148 (2011), 선인
- 이신철, "한일 역사갈등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역사대화의 성과와 한계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25), pp.371~414 (2009), 동북아역사재단
- 이원덕, "한일관계에 있어서 의원외교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4, pp.409~432 (2001)
- 한일관계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이원덕",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2013)
- 최상용, "한일 관계의 어제와 내일을 묻다" (2014), 제이앤씨
-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신시대 한일관계 비전 제시를 향한 도정", 일본연구논총, (39), pp.5~33 (2014), 현대일본학회
- 한일포럼 제3차 회의 보고서, "한일포럼", 한일포럼·일본국제교류센터, ~ (1995)
-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2011), 한울
-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신시대 한일 협력 7대 핵심과제" (2013), 한울
- "카인즈(KINDS)"[URL]
- 古野喜政, "金大中事件の政治決着: 主権放棄した日本政府" (2007), 東方出版
- ローダニエル, "竹島密約: The Takeshima Secret Pact" (2008), 草思社
- 山本剛士, "国際政治75: 日本外交の非正式チャンネル" (1983), 日本国際政治学会
- 若宮啓文, "日韓の変化を映す: フォーラム20年", 外交, 18, pp.102~107 (2013)
- 日本外務省, "椎名大臣․李長官会談, 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 一九六五年三月八日、六－一一三六－七二八五－七頁", 外務省, ~ (1965)
- 池田慎太郎,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 東アジア冷戦編", pp.147~176 (2011), 法政大学出版局
- 崔喜植,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2011), 法政大学出版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