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에서 국제쟁점으로: 위안부문제 확산과정의 분석과 함의
From Korean-Japanese Conflict to International Issue: specifically focused on sex slaver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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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관심은 한일양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한일관계와 국제사회라는 상호간 네트워크 분석틀을 통하여 위안부해법이 어떻게 한일간 현안에서 글로벌 쟁점으로 부각되었는가, 그리고 위안부문제가 한일외교와 국제정치에 투사하는 메카니즘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해법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외교적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1965년 체제의 한계,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와 역사왜곡, 한국외교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국내정치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위안부 해법이 한일관계에서 국제적 쟁점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한일 양국의 국내여론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이다. 일본정부가 진정성있는 사죄와 반성과 아울러 전후보상을 실시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한국정부가 기억, 위로, 지원 등을 통하여 해법을 모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and why the sex slavery problem became an international issue from Korean-Japanese conflict. In doing that,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way in which we can solve the tangled diplomatic issue of the sex slaver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solve the sex slavery problem even though prolonged effort over two decades. Postwar compensation has been diplomatic hot potato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pecifically, in the negotiation of Korean-Japanese naturalization of 1965, several problems such as, forced laborer, victims of atomic bomb, sex slavery were unsolved. After sex slave victims testified Japan's wartime atrocities in 1991, civic groups, journalis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public engaged to argue on those complex issues. Due to the failure of solving those complex issues by government and judiciary sectors, the Korean civic groups and sex slave victims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and arena. But, it contains high possibility arousing hatred, or negative nationalism.Japanese government should give apology and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Korean government supports the victims financially and educates Korean people to remember the sex slaver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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