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론적 분석과 연대임금 정책
A Study on the Impact of Union Density on Industry-level Wage Ditterenti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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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격차, 혹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구조통계조사, 광업·제조업센서스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차원의 사업체규모·노조조직 여부·성·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산업차원의 노조조직률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본다. 노동조합이 기업간 지불능력의 차이를 현실화시킴으로써 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데 기여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이 산업차원의 접근방법을 택하게 된 이유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전반적인 임금불평등도가 낮고, 사업체 규모간 격차도 오히려 적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체 규모간 생산성의 차이로 측정한 산업내 지불능력의 차이가 클수록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성별 임금격차나 고용형태간 임금격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조합이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임시·일용직이나 여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density and industry-leve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e Wage Structure Survey, and the Mining·Manufacturing Industry Census. This study finds that union density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earnings inequality measured as coefficient of variation. Union density also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wage differentials by unionization and by firm size. But union density h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age differentials by sex and by employment types. The difference in average per capita value-added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wage differentials by firm size. These results implies that higher union density has impact to decrease earnings inequality in Korea as many other studie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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