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Unions on the Employment Size and Performances of the Employer
3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08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2006~08년)’를 병합해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사업체의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 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극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노동조합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는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이들 노동조합이 30인 이상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10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체들에서 노조는 평균임금을 최소 2.1%, 최대 12.1% 정도 상승시킨다.
Abstract
Employing a panel data set that combines Statistics Korea’s ‘Mining andManufacturing Survey 2004-2008’ with ‘Current State of the National TradeUnion Organizations 2006-2008’, we examine impacts of unions on theestablishment’s employment size, wages and productivity. We use fixed-effectsmethods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that relies oncross-sectional data. We find that unions in small establishments with lessthan 30 employees have little impact on the establishment’s employment size,wages and productivity. Effects of unions on establishments with at least 30employees differ by the measure of the performance. In particular, unionsraise the average wage of the establishment with at least 100 employees by2.1% to 12.1%.
참고문헌 (28)
- 이인재, "노동조합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19(4), pp.71~98 (200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우영,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한국에 존재하는가?", 노동경제논집, 19(1) (1996),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인경,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5(4), pp.95~136 (2013), 한국개발연구원
- 김장호,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변화: 1988~2007", 노동경제논집, 31(3), pp.75~105 (2008),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호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6(1), pp.75~109 (2006), 한국노동연구원
- 남성일, "노동조합과 노동수요탄력성: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4(3), pp.1~28 (2011), 한국노동경제학회
- 류재우, "노동조합의 임금과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28(1), pp.105~134 (2005), 한국노동경제학회
- 류재우, "노동조합과 임금구조", 노동경제논집, 30(1), pp.31~53 (2007), 한국노동경제학회
- 배무기,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 1 (1990),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in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3-02 (2013)
- 윤윤규,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 순고용변화에 대한 제품수요 충격의 효과를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31(2), pp.35~72 (2008),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병훈, "비정규직 인력 활용의 노조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업체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47~66 (2003)
- 이시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18(1), pp.1~28 (2008),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이제민, "노동조합이 기업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의 장기적 추세",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8(1), pp.47~77 (2011), 경제연구소
- 한국의 임금구조,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 (1991)
- 조동훈,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31(2), pp.103~128 (2008), 한국노동경제학회
- 조동훈,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 노동경제논집, 30(3), pp.43~75 (2007),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시균, "노동조합 가입성향 결정요인과 대표권의 갭", 사회경제평론, (29-1), pp.93~132 (2007), 한국사회경제학회
- 조준모, "한국 노동조합의 카르텔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직으로 인한 노조프리미엄 상실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10(3), pp.113~144 (2004), 한국국제경제학회
- Angrist, Joshua D.,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 An Empiricist’s Companion" (200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nnett, James T., "What Do Unions Do? A Twenty-Year Perspective", pp.1383~1441 (2007), Transaction
- Freeman, Richard B., "What Do Unions Do?" (1984), Basic Books
- Hirsch, Barry T., "What Do Unions Do for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Labor Research, 25(3), pp.415~455 (2004)
- Hirsch, Barry T., "The Economic Analysis of Unions: New Approaches and Evidence" (1986), Allen & Unwin
- Lee, David S., "Long-Run Impacts of Unions on Firms : New Evidence from Financial Markets, 1961~1999",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1), pp.333~378 (2012)
- Lewis, H. G., "Handbook of Labor Economics", pp.1139~1181 (1986), Elsevier Science
- Metcalf, David,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de Unions", pp.118~171 (2003), Edward Elgar
- Wooldridge, Jeffrey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2nd edition)" (2010), The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