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의 경제제도 구상: 노무현 시대와 그 이후
Thinking Economic Institutions of ‘Korean Peninsula Economy Project’: Roh Moo-hyun’s Era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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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진보’가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한반도경제’로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안정과 소비자경제에서의 안전성을 보다 중시하도록 한다. 둘째,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거래와 조직화의 비용을 줄이는 조직혁신으로 재벌개혁, 공공부문 개혁, 혼합형 조직의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제도환경의 측면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모델을 ‘개선’하며 민주적 입헌체제를 공고히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defined the ‘new progressive’ policies toward the economic reform and unification as ‘Korean Peninsula Economy Project.’ Compon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of resource allocation emphasize the stability in macro-economy and the security in consumer economy. Second, on the dimension of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attempt organizational innovations in Chaebol and public sector and develop hybrid-form organizations. Third, projects about institutional environment have to strengthen ‘regions’ and improve East Asian Model and consolidate democratic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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