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네트워크 경제모델의 제안
Task and Strategy Towards ‘Korean Peninsula Economy’: Proposing a Network Econo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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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환경·과제·전략으로 구성된 ‘한반도경제’ 모델을 논의하였다. ‘한반도경제’는 세계 체제·분단 체제·국내 체제에서의 삼중의 환경 변화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반도경제’는 평화질서·남북연계·혁신국가라는 삼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조직 형성의 원리는 ‘네트워크 경제’다. ‘한반도경제’ 모델에서 삼중의 과제와 대응하는 네트워크는 국가·초국가 네트워크, 지중해경제 네트워크, 혁신적 네트워크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초국가 네트워크는 국가 내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제도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존재하는 공유된 연결망이다. 지중해경제 네트워크는 한국·북한·중국·일본 등의 여러 도시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복적·지속적인 연결망이다. 혁신적 네트워크 경제조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지역 간 생산력 격차에 대응하는 조직 간·지역 간 연결망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try to build the model of ‘Korean Peninsula Economy’. This model comprises three environmental factors, three tasks, and three strategies. There are environmental factors in a three-dimension; the world system, th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uth Korean economic system. ‘Korean Peninsula Economy’ might be formed through performing three tasks; making the peaceful order in the world system, the linkage of South-North Korea, and the innovative state. It is ‘network economy’ that is a strategy for transition and a principle of form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Korean Peninsula network economy’ consist of the intra- and hyper- national networks, the North-east Asian Mediterranean network, the innovative economic network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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