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
Evaluat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the Case of Price Stabilization Policy in the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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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참여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급등이 때늦은 정책적 개입과 올바르지 못한 정책수단들의 조합에서 어느 정도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의 변화로부터 가격앙등이 구조적으로 촉발되었다는 문제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고는 외환위기 이후 대·내외적 규정에 의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의 담론지형을 검토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한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price surges in the housing market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eriod have been resulted from the Government’s untimely intervention and its wrong policy mix, the idea has not clearly been presented that these surges could be caused by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this paper, first existing discourses on the policy evaluation of real estate market have been reviewed. Second, an analysis of the housing market ov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eriod has been carried out and the Government’s some policy interventions have been summarized. Finally, given these discussions, a critical evaluation has been undertaken concerning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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