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지경전략(地經戰略):지향과 정책
Korea's Geo-economic strategy towards the Korea Peninsula and North East Asia: Inten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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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는 새로운 동북아 구상을 제시했으나, 경제 정책은 일방 통행식의 개방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한반도-동북아로의 지경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교화하면서 미완성된 국민 경제를 형성·재구성하는 이중의 목표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관련하여 한반도-동북아에는 적어도 세 개의 중첩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공간이 재영토화되고 역사적 시간의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중첩되는 현실적 조건이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지역화를 위한 정부능력은 비교적 희소한 자원이므로 ‘한반도-동북아 혁신 특구’에 핵심 역량을 투입하여 국가의 능력을 재구성하고 강화한다. 이러한 한반도-동북아 지경전략은 우리가 지향하는 ‘개방-혁신-연대의 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Abstract
The Roh’s Administration of Participation put up the new conception of the economic hub and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however, it’s economic policies may be inclined to the one-sided open-door policies. Then, we argue that Korea’s geo-economic strategy must be set up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East Asia. This strategy set the dual goals of the domesticat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Many complicated problems have bee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so, time and space for the solution have to be made up gradually and duplicatedly. Because ability of the government for regionalization is the scarce resources, the core competence must be input into ’special zone for innovation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East Asia’ in order to reconstruct and empower the cental and local government. This geo-economic strategy is a requisite for ‘economic system of opening-innovation-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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