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론 재검토: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Review of the Peace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eninsula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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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담론을 검토했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남북관계의 관점, 일국 중심의 발전주의 관점을 극복하고, 세계체제 관점의 협력론·해양론·평화론의 요소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평화경제의 주요한 조직·제도 원리는 네트워크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남북네트워크, 남방해양정책, 도시네트워크가 중요한 구성 요소다. 셋째, 현 시점에서 새로운 평화경제의 정책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ODA를 통한 한국ᐨ베트남ᐨ북한 사이의 삼각협력, 동해안 도시연합에 의한 한·중·일 관광협력, 수도권 도시연합에 의한 평화생태문화도시 실험 등이 그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iscourse on the Peace Economy of the Moon Jaeᐨ i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The discussion was as follows. First, the Peace Economy the Moon’s Government needs to overcome the perspective of SouthᐨNorth Korean relations, the developmentᐨcentered perspective of Korea, and prioritize the elements of cooperation, oceanism, and pe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system. Second, the mai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new peace economy is the network. In these networks, interᐨKorean networks, southward ocean policies, and urban networks are important components. Thir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pursue new peace economy policy projects; 1)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ᐨ VietnamᐨNorth Korea through ODA, 2) tourism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on the Korean East Sea coast urban union, 3) experiments with the peace and ecoᐨcities on the Northern Seoul metropolitan area urb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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