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규범적 고찰
A Normative Study on Health Security Governan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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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실현 방법 중 건강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강제가입과 당연지정을 통해 운영체계를 완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임으로써 사회보험의 핵심 요소인 사회연대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하더라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가입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가격․효과․부작용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요양기관 확보 방안도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에서 강제로 공법체계로 편입된 의료기관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국적으로 계약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연지정 예외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연지정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의료기관의 기본권 제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운영기관 중 독립성이 중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식적․내용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health insurance (HI) governance system for health security among the ways of realizing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obligations. The state should realize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social solidarity, which is an important requirement of social insurance, by raising the HI coverage rate. Also, the subscriber's medical choice right to the category that HI does not cover should be guaranteed. Also, the contrac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alleviate the limitation of the basic rights of medical personnel who are forc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ublic law system on the premise that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re fully secured. In addition, since the basic rights restrict of medical institutions cannot but be continued while maintaining the mandatory desig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and process so that they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HI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s a way to supplement the basic rights restrict. Lastly, it is need to reorganize the operating system to secur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can clearly perform role and functions that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can be operated independently in formal and content because the independence is the most important value for HIRA among HI operat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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