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건강보험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The Task and Solutions of Health Insurance Law System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보건복지행정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몹시 크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이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라든지 보장성의 강화 및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의 증대가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제공자, 의료수급자인 환자 및 국가나 보험자의 3자간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의 증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야할 것이며, 적절한 보장성을 확보한다든지 요양급여나 보험료 부과 등에 있어 형평성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건강보험의 내용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 큰 과제이다. 재원부담방식, 보험가입의 강제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관리주체의 독점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의 통합문제, 건강보험감사제도, 건강보험카드제, 일부본인부담금 및 보험진료비지불제도 등의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법해석학적인 접근방법이나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이론법학적 접근방법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적정한 진단과 처방책의 모색, 그 방책이 현실여건에서 최적의 제도설계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이 바로 법정책학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있는 현실에 대한 파악을 위한 법사회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상시 국가자원의 부족사태 속에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 상황에 맞춰 의사의 의업권과 보건의료체계의 공익의 양 이익의 비교교량을 위한 헌법적 고찰이 있어야할 것이며, 또한 제도 구축의 통일성과 균형성을 갖추기 위한 법비교학적인 접근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 환자나 시민단체, 그리고 보험자나 국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 간의 합리적 이해조정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정책이슈를 두고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사전적 분쟁해결 수단의 도입 및 쟁송제도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모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days of health welfare service in Korea, Health Insurance is important to our society. The reason is that Health Insurance is able to improve and maintain the level of population's health. The one of the hottest problems in Health Insurance is the steep rising fees for benefits because of personal increscent use of medical service, the rising number of people aged 65, the rising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benefit and the improving equity of health insurance. There are many conflicts among doctors and hospitals to provide medical care expenses, patients to receive medical care expenses and government and the third party to manage the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has the challenges to secure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to medical care service provider such as doctors and hospitals, simultaneously maintain the appropriate medical care expenses, secure the appropriate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benefit and attempt the equity in medical care expenses provision and insurance bills imposition. There are many issues such as the method to collect health insurance fund, compulsory taking up an health insurance, every doctor and hospital's compulsory providing health insurance benefits, monopoly of the third party of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auditing to the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card, patients sharing of the medical cost and payment for health insurance fee in Korean Health Insurance. There is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legal hermeneutics and fragmentary or individual theoretical legal approach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of Korean Health Insurance Law system to have many issues as above. Law & politics research is the legal research method to suggest the resonable understanding and seeking the measures through various approach, decide and evaluate that the legal methods can be functioned as the optimum system design.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o support the interest coordi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sources.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can compare our health car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seek some desirable alternatives. If we discuss the law system plan in a long time and syntheticall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re desirable health care law system can be deducted. Also it is important to enter into a contract on equal terms to concrete health insurance policy issues among doctor, patient and the insurer through reveling the health information. It is demanded to try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o a problem with health insurance through introduction of priori dispute settlement and enlargement of non-judicial settlement.

참고문헌 (38)

  1. 강복수, "보건의료법학" (2002), 동림사
  2. 2002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3)
  3. 2003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4)
  4. 2004년 약제평가 결과 종합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5)
  5. 김경희, "영국과 미국의 의료체계비교연구-제도적 특성, 정치적 상호작용과 의료체계", 한국정책학회 200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 보건복지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류시원", 인제대학교, 보건복지부, ~ (2013)
  7. 조형원, "건강보장론" (2009), 신광출판사
  8.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2012-63 (2012)
  9.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2012), 계축문화사
  10.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8)
  11.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2002), 법문사
  12.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정두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 (1997)
  13. 조형원, "보건의료법론" (2007), 신광출판사
  14. 현행 보건의료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조형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2004)
  15. 지역보건연구회,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도전과 전망-" (2003), 계축문화사
  16. 권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제 시행 방안에 관한 고찰",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6(1) (2000)
  17. 김운묵, "최근 10년 보건의료법 환경 및 건강보험법정책의 변화", 의료법학, 10(2), pp.37~80 (2009), 대한의료법학회
  18. 박형욱,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박사, 보건학, pp.2001
  19. 이경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저스티스, 134(3), pp.485~505 (2013), 한국법학원
  20. 이상광,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287) (2000)
  21. 이원복, "미국 의료개혁법의 의료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 의료법학, 14(1), pp.275~302 (2013), 대한의료법학회
  22. 이윤성, "韓國保健醫療制度와 法規", 의료법학, 5(1) (2004)
  23. 이창우, "문헌고찰을 통해 본 의약분업정책 10년의 성과 평가", 보건행정학회지, 23(2), pp.188~195 (2013), 한국보건행정학회
  24. 이평수, "가입자지원사업 실무자2차과정 교재"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25. 조형원,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의료법학, 8(2) (2007)
  26. 조형원, "법정책학적 연구방법 시론-보건의료법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5 (2005)
  27. 조형원, "우리나라 의료법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병원경영학회지, 1(1) (1996)
  28. 홍완식, "건강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pp.53~75 (2004), 한국법제연구원
  29. 환선줄,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수가계약제)의 법률적 문제점", 의료정책포험, 6(4) (2008)
  30. D.C. Jayasuriya, "Health Legislation - Approacches to Law Review and Legal Drafting -" (1995), Asian Pathfinder Publishers and Booksellers
  3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판결", ~ (2002)
  32. "헌법재판소 2007. 08. 30. 선고 2006헌마417판결(헌공 제131호)", ~ (200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