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A Study on New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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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낮다. 이에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향후 노인의료비 지출 급증, 가계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적절한 분담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과도한 보장을 지양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연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건강보험체계 개선과정에서 민간보험자들은 의료비보충보험뿐만 아니라, 소득보상보험과 간병보험 분야에서도 역할을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민간건강보험의 정착을 위해 기초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 공유, 의료정보 집적 및 활용, 보험금지급 심사기구 설치,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Abstract
Coverage leve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Althoug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Protection type insurance reinforcement plan, it is forecasted to be limited considering dramatical increase of medical expense for the aged person and burden ability of household economy. It is urgently requested that sublate excessive coverage by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system and establish healthcare insurance system through engagement and efficiency Through health insurance system improvement process,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ies, as well as medical expenses supplementation insurance, need effort which expand their role in the income compensation insurance and nursing insurance field. And government is required systematic support in data exchange for pure rate, medical information accumulation and usage, taxation merit to raise citizen's convenience and healthcare system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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