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을 둘러싼정치․사회적 갈등
Political and Social Controversy over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between ROK and US in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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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1년 전개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이하 한미경제협정) 비준 동의를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다룬다. 협정이 공표되자마자 ‘주권침해’ 비판이제기되었고, 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는 ‘자립’과 ‘예속’이라는 틀에서 전개되었다. 그것은 이 원조가 한국의 경제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논쟁이었다. 이는 ‘경제’와 ‘주권’ 그리고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사회계를 막론하고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한미경제협정 비준 소식이 알려져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는 과정을 다룬다. 그리고 당시 논쟁의 장에서 이 세 키워드를 통해 어떠한 구상들이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논쟁이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전치되는 것과 그 대립에 통일론이 결합되는 양상을 서술할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examines controversy over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between ROK and US in 1961. As soon asannounced the agreement, various political party and social organization criticizedfor infringement of sovereignty. That was the problem that chose self-reliance ordependence. Thus, at first, this paper deals with process that opposed opinion wasaroused and conflict was come into, and then analyzes what kinds of views wasexpressed through the keyword of ‘economy’, ‘sovereignty’, and ‘self-reliance’. Atlast it is examined aspect that conjoined with arguments on reunification thecontroversy was replaced with ideological con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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