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시민운동의 전망
The Meaning of 5·31 Manifesto Movement and the Prospect for Civi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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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등장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시민운동으로서의 ‘운동’에 관한 전망이 아니라 ‘공약평가’ 활동에 국한되어 협소하게 접근된 평가가 많았다. 이 글은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시민운동으로서의 함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국면에서만 일회적으로 공약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전 의견수렴, 실행체제와 환경 조성, 정책 집행, 검증 및 평가에 이르는 매니페스토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시민운동이다. 5 31 매니페스토 운동은 현 지방정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량을 형성해나가기 위한 시도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치의 지방잠식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치적 악용가능성이나 운동의 효과 측면에서, 그리고 지표 위주 객관성의 함정이나 가치지향성 문제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은 작성된 매니페스토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역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숙의하고 감시하는 운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의 판단을 독점하겠다는 생각이나 ‘선한 시민단체’ 전제를 버리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for the Manifesto Movement during the last 5·31 local elections, there have been approaches focusing on campaign pledge review rather than prospect as a civil movement. This article makes clear the meaning of the Movement and implication as a new civil movement. The Manifesto Movement does not finish as an event during elections, but has cycles from collecting opinion to formation of operating system and infrastructure, policy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Movement during 5·31 local elections was an important attempt for capacity-building of grassroots movement, despite limitation of current local politics and encroaching on local issues by central politics, and has proved some potentialities. Some critics argue that the Movement has limitations such as possibilities of political abuse, final effect, review criteria consisting of individual indicator, and value free based review. But they have to keep in mind that the Movement is continuous deliberation and monitoring for putting manifestos into practice until next elections, not merely written campaign pledge. And they have to dismiss the old idea that they can affect voters’ mind under the premise ‘we are the good NGOs’. This article argue that we can find prospect for developing new civil movement based locality through the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