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 연구-지자체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평가-
A study of cases where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anifesto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동체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꿔가는 민주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실질적인 시민 권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실제 적용한 주민배심원제 사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를 적용한 주민배심원제는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되는 선호집합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공약 이행도 평가를 통해공약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배심원제는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지자체에서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본 연구는 대구시,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경기 양평군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심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및 기능으로서 시민참여와 심의성, 민주시민교육적 기능의 효과성, 지방정부의 신뢰성 제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presentative democracy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people live their lives with the community, has many limitations. Therefore, for its citizens to exercise their actual rights,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tizen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deliberative democracy as a way to remedy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ivil jury cases,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anifestos. The purpose of civil jury system,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s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election promises by reviewing and evaluating election promis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beyond aggregative democracy in which the preferences of citizens are aggregated through elections. Civil jury system has been used by 9 local governments in Korea between 2012 and 2013. Of these, this study used the cases in Daegu, Gwanak-gu; Seoul,Namdong-gu; Incheon, and Yangpyeong-gun; Gyeonggi-do.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effectiveness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function, and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reliability as important elements and func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참고문헌 (51)
- 고병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11), 그린비출판사
- 김도윤,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성찰", 2009 전기사회학대회 (2009), 한국사회학회
- 김도희,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시와 경주시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pp.91~11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두환,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시민사회와 NGO, 3(1), pp.143~171 (2005), 제3섹터연구소
-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철학연구, (65), pp.261~279 (2004), 철학연구회
- 김상준, "미지의 민주주의" (2011), 아카넷
- 김소연, "공공정책 갈등과 민주주의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정책관리, pp.2006
- 김영인, "시민교육론" (20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위험소통과 자기결정", 경제와 사회, 0(71), pp.102~125 (2006), 비판사회학회
- 듀이, 존, "민주주의와 교육" (2007), 교육과학사
- 롤스, 존, "정의론" (2008), 이학사
-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한국행정논집, 22(3), pp.629~650 (2010), 한국정부학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현장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10)
- 박순애,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2), pp.73~97 (2006), 한국행정학회
-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 (2007)
-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87~113 (2005), 한국행정학회
-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2005), 나남
- 오수길,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토론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토론회 (2007)
- 오현순, "매니페스토 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 심의 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석사, 글로벌거버넌스, pp.2008
- 오현철, "토의민주주의 이론의 쟁점", 한국정치학회보, 40(5), pp.43~63 (2006), 한국정치학회
- 이재승, "주체의 각성" (2012), 앨피
- 이광재, "Next 민주주의3.0과 새로운 거버넌스, 그리고 청렴매니페스토운동",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0), 국민권익위원회
- 이종수,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32, pp.67~86 (2002), 사회과학연구소
- 은재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제약요인 연구 -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둘러싼 시민배심원제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2), pp.97~128 (2009), 한국정책학회
- 정규호, "정책갈등의 참여적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미와 과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pp.91~118 (2007), 한국정책학회
- 정규호,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시민사회와 NGO, 3(1), pp.29~54 (2005)
- 정무권,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 심의 민주주의와의 접목", 사회과학연구, 50(2), pp.33~79 (2011), 사회과학연구원
- 정원규, "민주주의 두 얼굴 :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10), pp.281~328 (2005),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정정화,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23(2), pp.577~604 (2011), 한국정부학회
- 주성수, "주민투표'는 환경갈등 해결의 대안인가?", 경제와 사회, (75), pp.229~250 (2007), 비판사회학회
- 진상현,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ECO, 12(1), pp.251~281 (2008), 한국환경사회학회
- 차성수,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ECO, 10(2), pp.43~70 (2006), 한국환경사회학회
- 김리원, "민주시민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 연구", 석사, 평생교육학과, pp.2012
- 정승현, "나 홀로 볼링" (2009), 페이퍼로드
- 피쉬킨, 제임스,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200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춘익, "의사소통행위이론." (2006), 나남출판
-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매니페스토 결과 보고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2010)
- 2013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관악구 주민배심원제 결과 보고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 관악구 매니페스토팀, ~ (2013)
- 2013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남동구 주민배심원제결과 보고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인천 남동구 기획예산실, ~ (2013)
-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대구시 주민배심원제 결과 보고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시 정책평가담당관실, ~ (2013)
- 2013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양평군 주민배심원제 결과 보고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기 양평군 기획예산실, ~ (2013)
- 홍성구,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9(2), pp.152~184 (2011),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홍윤기, "민주청서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5.18기념재단, ~ (2009)
- Cohen, J,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1997), MIT Press
- Citrin, J,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pp.973~988 (1974)
- Citrin, J,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 pp.431~453 (1986)
- Gregory, Gobert J, "Social Capital Theory and Administrative Reform: Maintaining Ethical Probity in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9(1) (1999)
- Habermas, Jȕrgen,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1996),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1993), Columbia University Press
- S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6), George Allen & Unwin Ltd
- Whiteley, Paul F, "The Origins of Social Capital, In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1999), Route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