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평가와 대안의 모색
Evaluation of Fiscal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and Search for Altern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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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걸고 집권했으나 세 목표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하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가 작지 않고 복지지출이 적정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과감히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직접세 강화가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직접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한 채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경기를 더욱 부진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증세 전략으로는 우선 대기업, 고소득층 및 고액 자산가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조세정의에 기반한 복지확대여야만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고 그래야만 보편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Although President Park Geun-Hye won the election with the pledges of welfare expansion without tax increase and fiscal soundness, none of these goals has been realized since her seizure of power. Meanwhile, Korean economy could hardly escape the state of depression. The fiscal policy of current government should be thoroughly changed as it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to the short-term economic crisis and to solve the long-term lower growth and higher inequality problem. The direction of reform is; first, to massively increase the welfare expenditure as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has larger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than expected and the current welfare expenditure is too small compared to the appropriate level; second, to increase the revenue of direct taxes as the increase in direct tax rates they do not have large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ic efficiency; third, to be prudent not to adopt a stringent fiscal rule lightly as it risks making the economy suffer longer sluggishness. The tax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a way to increase the tax burden of top corporations, top income earners and the highly wealthy class. The welfare expansion policy based on tax fairness can secure people’ trust, which can lead to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e mass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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