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에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성장잠재력 증대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의 지속적 증가와 재정위기의 도래는 불가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우리 재정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 성장동력 강화, 고령화 사회, 환경 보전, 사회복지 지출, 균형 발전, 남북통일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재정지출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부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가능하면 R&D투자, 성장동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보에 우선 편성하고 환경, SOC투자 등은 가능하면 민간투자를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