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조세재정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
On Moon Jae-In Government’s Fiscal Policy and a Desirabl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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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Moon Jae-In government, which took power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put forward a “People First Economy”. To realize this goal, the government promised to increase the growth rate of fiscal spending and the proportion of welfare spending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the past. This direction is desirable, but i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rogressive camp, which has hoped larger-scale welfare through active increased taxation. Above all, it would be hard to overcome the structural risks facing our economy through this policy. More bold fiscal policy is needed. For the time being, it is desirable to push for taxing on top-income households, corporations, and high-value assets, and to make sure that the tax levied on rental income is well established. If these tasks are well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the next stage of welfare expansion and increase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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