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세제 개혁 방안
Tax System Reform for Realizing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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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의 기조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에 두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증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유럽 복지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소득세증세를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소득세 증세를 위해서는 세율은 높지만단순한 구조의 소득세를 설계하여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까지도복지 재원 마련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중산층까지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Abstract
We have a purpose of suggesting how to reform tax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We rely on the approach of institution comparison to compare the tax system of Nordic countries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omparison, the revenue of income tax was too low in Korean case, which led to the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raise the portion of income tax revenu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tensify financial income tax and capital gain tax and to contract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the short-run. In the long-run, the income tax is recommended to have higher tax rate but simple tax bracket structure. On the other hand, weargued also that the current government debt is not so high in net terms because of substantial government assets and that the rapid increase in government debt in recent years is due to growth-fir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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