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세 정책방향의 모색
A Review on Tax Reforms of Moon Adminis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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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세정책의 기조를 ‘본격 증세’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세부담의 적정성또는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지향해왔던 효율성 개선, 세제간소화 등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의 합리성 논란 외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단기에 급증시킨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고령화 등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의 세제운영 원칙은 효율성 제고에 기본을 두되, 세수확보와 같은 세제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세, 비만세, 반려동물세와 같이 경제적 왜곡을 교정하고 생활여건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정책세제 기능의 세목들의 도입도 전향적으로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t the beginning of the Moon's presidency, the tax burdens of income taxes(both personal income and corporate income)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ere increased in Korea, by the fundamental change of tax policy stance. In fact, Moon administration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overall tax burden in Korea for enhancing the equity of the tax system and for supporting government's large expenditure. However, these changes were evaluated as the critical loss of efficiency and glob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tax system. Considering the serious budget deficit and sharply aging population, it is better to emphasize the overall efficiency of Korean tax system. Also,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economic and living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regard the new types of tax, such as fat tax, pet tax, as well as environment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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