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초기 사회 정책 평가 : 기존 경향의 지속? 혹은 변화?
An Assessment of Social Policy in the Early Xi Jinping Era : Continuity? or Chang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중국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진핑 체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13~2013년 시기 사회 정책의 정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후진타오 체제 시기의 정책 정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중국 정치의 정책 지속성 유지 기제와 엘리트 정치 내부의 역학 관계 등을 그 주요 변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부터 상이한 정책 정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새로운 국가 발전 계획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노선 갈등 전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로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s the orientation of social policy in the early years of Xi Jinping era, 2013~2015, to explore the current change of China. As a result, the orientation of social policy in these years has been continued that of Hu Jintao Era. I suppose that the mechanism of policy continuity in the Chinese politics and dynamics of Chinese Elite politics are very important variables. It, however, has very highly possibility that line-struggle will happen. Because, the policy of the some different orientation will perform after 2016.
참고문헌 (44)
- 강준영,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 이론과 실제 -", 中國과 中國學, 24, pp.173~196 (2015), 중국연구센터
- 김미경, "대외경제정책과 한국사회의 갈등: 선호, 정책패러다임, 그리고 국내정치연합의 형성", 한국정치학회보, 45(5), pp.147~173 (2011), 한국정치학회[DOI]
- 백승욱, "시진핑 시대 중국 사회건설과 사회관리", 현대중국연구, 17(1), pp.3~51 (2015), 현대중국학회
- 서상민, "시진핑 시기 중앙영도소조의 연결망분석과 집단지도체제", 아세아연구, 58(3), pp.172~205 (2015), 아세아문제연구소
- 서운석,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의 중국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국제지역학논총, 6(2) (2013)
- 이종화,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과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의 미래 발전", 中國과 中國學, 23, pp.93~124 (2014), 중국연구센터
- 이지용, "집권 3년 차 시진핑의 중국 정치 경제개혁 현주소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13) (2015)
- 이지용,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 결과 및 주요 내용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38) (2015)
- 장윤미, "‘포용적 성장’의 제기와 중국 사회 정책의 한계", 동아시아 브리프, 5(4) (2010)
- 최지영,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 의사조율기제(议事协调机制) 연구 -18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7(2), pp.1~26 (201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주장환, "덩샤오핑 이후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과두제의 제도화’로의 전환", 중소연구, 35(1), pp.13~41 (2011),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주장환, "중국식 과두 체제의 변화?: 엘리트 정치 측면에서의 시진핑 집권 초기 평가", 유라시아연구, 11(2), pp.123~138 (2014),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주장환, "중국 신지도부의 구성과 특성：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2), pp.143~165 (2014), 대한정치학회
- 진재문, "지방선거와 광역자치단체 정책정향의 관계 연구 : 복지정향 대 개발정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0(2), pp.5~26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재정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방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7(8) (2014)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토지 제도의 개혁 과정과 향후 방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7(2) (2014)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17(16) (2014)
- 한내희, "중국 호구제도 개혁 동향과 전망", China Weekly, (7) (2003)
- "消息稱收入改革方案近期難出臺:提低限高都困難" (2013)[URL]
- 鄧聿文, "胡溫的政治遺產", 學習時報 (2012)
- "令计划失势是中共派系斗争激化标志" (2014)[URL]
- 寇健文, "中共精英政治的演变-制度化与权力转移1978~2010" (2010), 五南图书出版股份有限公司
- "中國共産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12)[URL]
- "习近平总书记深情阐述‘中国梦’" (2012)[URL]
-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引导农村土地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 (2014)[URL]
- "养老成为2014年两会最热民生话题之一" (2014)[URL]
- 张宏宇吴建宾, "从我国土地改进程看新时代的土地改革", 土地市场, (1) (2014)
- 张玉洁, "论我国土地制度改革的实验主义进路", 时代法学, (1) (2014)
- "中国共产党章程(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部分修改" (2007)[URL]
- "中国共产党章程(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部分修改" (2012)[URL]
- "财政部部长楼继伟详解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 (2014)[URL]
- "关于印发‘2014年地方政府债券自发自还试点办法’的通知" (2014)[URL]
- "国务院关于改革和完善中央对地方转移支付制度的意见" (2015)[URL]
- "关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干意见" (2013)[URL]
- "国务院关于加强地方政府性债务管理的意见" (2014)[URL]
- "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2014)[URL]
- 中共中央宣传部, "习近平总书记系列重要讲话读本" (2014), 人民出版社
- Gharajedaghi, J., "A Prologue to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1986), Greenwood Press
- "Xi Jinping wants to be seen as on a par with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2014)[URL]
- "Stop meddling in politic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coded message to Jiang Zemin" (2015)[URL]
- Li, Cheng,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2008), Brookings Institution
- "The 18th Central Committee Leadership With Comrade Xi Jinping As General Secretary" (2015)[URL]
- Naughton, Barry,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2008), Brookings Institution
- Rhie, J. H., "Policy Orientations and Organizational Types: A Measure of National Performance", Pacific Focus, 4(1)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