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경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A Study on the Change of Economic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Elites: Focusing on Hu Jintao and Xi Jinping Era

주장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4.06|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제24권 제2호|pp. 159-189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China시진핑Economic PolicyXi Jinping경제 정책Hu Jintao후진타오Policy Change엘리트 변동정책 변화Elite Transform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엘리트 변동본 연구는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간의 연계 관계에 대한 이론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의 경제 정책을사례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틀은 엘리트 유형에 대한 4차원 분류법과정책 유형에 대한 4×n분류법을 활용했다. 엘리트 유형에 대한 4차원 분류법은 통합, 분화, 순환 범위, 순환 방식 등 4가지 차원에서 그 변동을 분석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또 정책 유형은 그 정향을 중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치지향과 기존 정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영역에 따라 확장가능하게 설계되었다. 분석 결과, 이 두 시기에 중국의 엘리트 유형은 ‘약한 통합 정도와 좁은분화 정도 그리고 넓은 순환의 범위와 점진적인 순환 방식의’ ‘W-N-W-G’형에서, ‘강한 통합 정도와 좁은 분화 정도 그리고 넓은 순환의 범위와 급진적인 순환 방식’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S-N-W-S’형으로변동되었다. 한편 정책 정향의 유형은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특징을 가진유형에서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이 두 유형은 이 사례에 국한되어 경험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theorize the link between elite transformation and policy change. Specifically, the economic policies of China’s Hu Jintao and Xi Jinp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examples. The analysis framework utilized a four-dimensional classification for elite types and a 4×n classification for policy types. The four-dimensional taxonomy of elite types was designed to analyze changes in four dimensions: integration, differentiation, circulation scope, and circulation mode. In addition, policy types were designed to be expandable according to specific areas, focusing on value and attitudes toward existing policies in order to centrally understand the orien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ypes of China’s elite in these two periods ranged from ‘W-N-W-G’ type with ‘weak degree of integration, narrow degree of differentiation, wide range of circulation, and gradual circulation method’ to ‘type’ with ‘strong degree of integration, narrow degree of differentiation, and wide circulation type’. It was changed to the ‘S-N-W-S’ type, which is characterized by ‘range and radical circulation mode’. Meanwhile, the type of policy orientation changed from a type with ‘right-wing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to a ‘left-wing and progressive’ type. These two types can be said to be empirically connected, limited to this case.

참고문헌 (47)

  1.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
  2. 주장환, "유라시아 엘리트 정치의 변동 :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2023),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3. Adam Przeworski,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1982), Krieger Publishing Co
  4. B. Naughton, "China Inc.: The Reshaping of China’s State Capitalist System",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2023)
  5.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 (1956), Oxford University Press
  6. Gary King,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1994), Princeton University Press
  7. Ralf Dahrendorf, "Society and Democracy in Germany" (1979), W. W. Norton
  8. Vilfredo Pareto, "The Mind and Society: A Treatise on General Sociology" (1935), Harcourt, Brace and Company
  9. 賈根良, "國內大循環 : 經濟發展新戰略與政策選擇" (2020),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0. 김경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정치·정보 연구, 12(1), pp.45~60 (2009)
  11. 박병석, "중국 화평굴기론: 그 전개와 변형에 대한 담론 분석", 현대중국연구, 10(2), pp.73~122 (2009)
  12. 서석흥,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의 의미와 평가", 중국지역연구, 5(1), pp.63~94 (2018)
  13. 안대경, "터커의 이론을 통한 김정일·김정은 정치리더십과 북한 핵정책의 변화 분석", 국제정치연구, 26(1), pp.111~143 (2023)
  14. 연원호,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 추진 배경: 중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분석", 중소연구, 47(2) (2023)
  15. 유은하, "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와 중앙-지방관계", 분석과 대안, 7(3), pp.61~84 (2023)
  16. 윤태희, "시진핑 시기 국유분야 약진의 사영분야 영향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30(2), pp.7~2 (2023)
  17. 이남주, "개혁개방 신시대와 시진핑 사상", 동향과 전망, (103), pp.303~335 (2018)
  18. 이인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전략연구, 30(1), pp.113~148 (2023)
  19. 이정남, "시진핑시대 중국의 기구개혁과 당의 국각화 : 유사-전능주의 정치의제도화", 중소연구, 47(4), pp.119~157 (2024)
  20. 이재준, "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에서 권력구조 변화 : 경쟁적 독재에서확립된 독재로", 현대중국연구, 23(4), pp.61~84 (2022)
  21. 이지용, "중국의 ‘권위주의 탄력성’요인 변화 분석: 제도적 탄력성에서 제도화된 전체정치로", 신아세아, 29(4), pp.115~149 (2022)
  22. 이지용, "시진핑 3기 체제의 정치 및 정책적 함의 분석", 동서연구, 35(3), pp.161~184 (2023)
  23. 이항우,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와 보수, pp.우파 담론, 한국사회학대회논문집[DOI]
  24. 이현태, "시진핑 집권 10년, 중국 경제 회고와 전망", 중국사회과학논총, 5(1), pp.73~116 (2023)
  25. 조영남, "중국 공산당의 세 개의 ‘역사결의’ 비교 분석", 중국사회과학논총, 4(1), pp.4~30 (2022)
  26. 조영남, "중국 시진핑 시기의 정치변화 분석과 평가: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의등장", 국제·지역 연구, 32(2), pp.41~69 (2023)
  27.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7(3), pp.101~126 (2013)
  28. 주장환,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의 변화? 혹은 지속?: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9(3), pp.88~120 (2017)
  29. 주장환, "중국 시진핑 체제의 정책 정향 : 후진타오 체제와의 비교", 평화연구, 29(4), pp.105~127 (2021)
  30.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3), pp.205~226 (2021)
  31. 주장환,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 변화에 관한 연구 :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32(4), pp.1~19 (2022)
  32. 주장환, "시진핑 집권 3기 엘리트 정치: 양자도약?", 아시아문화연구, 61, pp.227~257 (2023)
  33. 주장환,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 : 논리와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31(3), pp.149~170 (2023)
  34. 주장환, "시진핑 집권기, 중국 정치 엘리트 변화에 관한 연구 : 4차원적 유형법의 적용", 중소연구, 47(3), pp.7~30 (2023)
  35. 주장환, "엘리트 변동과 정책변화 :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에 대한 사례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41(4), pp.39~59 (2023)
  36. Carsten Anckar, "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nd the Most Different System Design in Compar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1(5), pp.389~401 (2008)
  37. Cheng Li,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2008), Brookings Institution Press
  38. Hermann M. G., "How Decision Units Shape Foreign Policy : A Theoretical Framework",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3(2), pp.47~81 (2001)
  39. Ilkka Ruostetsaari, "Opening the Inner Circle of Power Circulation among the Finnish Elites in the Context of Major Societal Changes 1991–2011", Comparative Sociology, 12(2), pp.255~288 (2013)
  40. J. Joo,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 From Ideocratic", Replacement to Fragmented, Asian Perspective, pp.2013, 37(2)[DOI]
  41. John Higley, "Elites after State Socialism" (2000), Rowman & Littlefield
  42. John Higley, "Elite Integration in Stable Democracies : A Reconsider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7(1), pp.35~53 (1991)
  43. L. Zhang, "The new whole system: Reinventing the Chinese State to promote innovation", EPA: Economy and Space, 55(1), pp.201~221 (2023)
  44. M. M. Pearson, "China’s Party-State Capitalism and International Backlash : From Interdependence to In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47(2), pp.135~176 (2022)
  45. Peter M. Blau, "A Macrosociological Theory of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1), pp.26~54 (1977)
  46. 李 錦, "破除12個國企民企對立思維怪圈", 人才資源開發, (9), pp.11~17 (2018)
  47. 何召鵬, "國民共進”的政治經濟學分析", 政治經濟學評論, 13(2), pp.34~41 (2022)

관련 논문AI추천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에 대한 사례 연구주장환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23 · 제41권 제4호시진핑 집권기, 중국 정치 엘리트 변화에 관한 연구 : 4차원적 유형법의 적용주장환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23 · 제47권 제3호중국 개혁･개방기 엘리트 유형 변동 ― 통시 비교 접근주장환아시아문화연구소 · 아시아문화연구2024 · 제66권 시진핑 체제 초기 사회 정책 평가 : 기존 경향의 지속? 혹은 변화?주장환민주사회정책연구원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16 · 제30호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주장환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3 · 제37권 제3호중국 제5세대 정치 엘리트의 국내 정책 정향주장환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12 · 제19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 우주잔해 국제협력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접근정헌주pp. 5-43나토 확장에 따른 러시아 엘리트 그룹의 행위전략과 정책산출연담린pp. 47-1022022-2023년 대만해협 위기 평가와 한국의 대비 방향이홍정, 이택선pp. 103-158테러와 테러 유사범죄 개념 비교 연구전창범pp. 191-22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