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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에 대한 사례 연구

Elite Transformation and Policy Change: A Case study on China’s Hu Jintao and Xi Jinping Era

주장환
한국세계지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 Studies)|2023.12|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제41권 제4호|pp. 39-59|DOI 10.29159/KJAS.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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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시진핑Xi JinpingHu Jintao후진타오Policy Change엘리트 변동정책 변화Elite Transform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특정 방향으로의 엘리트 유형 변동은 정책 정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직관적으로는 분명하지만 학술 및 논리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이 관계와 영향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이 연구는 진행된다. 물론 이 연구는 하나의 사례만을 제공하기에, 향후 이 과정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신 시기 엘리트 유형의 변동이 발생했다. 그 수준도 유형 내에서가 아닌 유형간의 질적 변동으로 평가된다. 한편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최고 지도자의 변화로 인한 정책 정향의 변동도 역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상기한 연구 질문에 대한 사례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 엘리트 유형 변동의 차원에서, 중국 엘리트는 통합 정도는 낮고, 분화 수준은 좁으며, 순환의 범위는 넓으면서 순환의 방식은 점진적인 유형에서 통합 정도는 높고, 분화 정도는 낮으며, 순환의 범위는 넓으면서 순환의 방식은 급진적인 유형으로 변동됐다. 또 정책 정향은 대외 정책에서는 태도와 가치의 측면에서 보수/좌파에서 진보/우파적으로 변화했고, 대내 정치 정책에서도 보수/좌파에서 진보/우파적으로 변화했다. 이 결과는 단일 사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유형 변동과 정책 정향 변화에 대한 이론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안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lite transformation and policy change? Also, what effect does a transformation in elite type in a specific direction have on changes in policy orient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establish a theory about this relationship and influence, which is intuitively clear but academically and logically unclear.Of course, this study will provide only one example, and accumulation of this process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In China, according to existing research, changes in elite types have occurred in the latest period. The level is also evaluated as qualitative variation between types, not within types. Meanwhile, changes in policy orientation due to the change of top leader from Hu Jintao to Xi Jinping were also confirmed in existing studies. In this respect, it is judged to be of considerable value as an example for the above-mentioned research ques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erms of elite type variation, the Chinese elite type has a low degree of integration, a narrow level of differentiation, a wide range of circulation, and a gradual type of circulation type with a high degree of integration, low degree of differentiation, and cyclical type. While its scope is wide, the method of circulation has changed to a radical type. In addition, the change in policy orientation changed from conservative/left-wing to progressive/right-wing in terms of attitudes and values in foreign policy, and in domestic political policy, it changed from conservative/left-wing to progressive/right-wing in the same aspect. This result is significant in that, despite the limitations of a single case, i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theorize changes in elite types and policy orientations, and realistically suggests a specific method for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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