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사회 안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탐색: 제로코로나 정책의 지속과 전환을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Chinese Social Stability after Xi Jinping’s Third Term :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and Transition of the Zero-COVI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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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전후로 공산당의 ‘사회안정’에 대한 강조와 제로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주목하여, 지난 시기 장기적 사회안정을 유지해왔던 중국 사회의 향방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지난 시진핑 집권 10년 기간 중국 사회는 미중경쟁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이란 높은 불확실성에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大공산당-小정부-大사회’로의 사회거버넌스 체계 건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 확립,‘인민전쟁’이라 불릴 만큼 사회와의 협력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안정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와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며 중국 체제의‘민낯’이 드러나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며 인민들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중국공산당은 제로코로나 정책의 지속과 전환 과정에서 정책적 실패와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중국 또한 다른 사회와 같이 코로나 대응에 상대적 실패를 겪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가 이번 실패의 교훈과 체제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로코로나 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겪은 중국 공산당과 사회의 경험은 향후 중국 사회 안정에 주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direction of Chinese society, which had maintained long-term social stability during the last period, focusing on the Communist Party’s emphasis on “social stability” and soci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Zero-COVID policy before and after the 20th Party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First of all, during the last 10 years of Xi Jinping’s administration, Chinese society has achieved its main goal of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xiaokang) society despite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and high uncertaint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cooperation with society played a major role in leading to social stability despite high uncertainty, as it was called the “People’s War,”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governance system into a “big communist-small government-large society.” However, as the COVID-19 pandemic prolonged and Zero-COVID policy continued, the Chines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society will find lessons from this failure and compensate for the vulnerability of their system. In this regard, the experien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socie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Zero-COVID policy is expected to be a major testbed for future social stability in China.system’s “bare face” was revealed, social complaints accumulated, and the people’s minds began to be complicated,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 experiencing policy failures and trust crises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and transitioning the Zero-COVID policy. However, China, like other societies, is also a relative failure in responding to COVID-19, so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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