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과 재편
The Transformations of the Bureaucratic-Dominant Policy -Making Structures during the Post-Democratic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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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화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정책생산구조의 성격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정치적 독점의 해체가 경제적·사회적 독점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개발독재시기의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가 민주화 이행 이후 어떠한 변형적 재편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포스트－이행과정에서 정책의제는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확대되고 있으며,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치사회적 행위자들의 개입이 증대함에 따라 정책생산의 복잡성과 다원성이 증폭되었다. 특히, 시민사회의 ‘저항적·주체적 활성화’에 따라 시민운동과 NGO의 조직적 개입과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정책집행에 대한 대응적 참여를 넘어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에 대한 선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 시민사회의 개입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생산구조의 관료주도적 성격은 여전히 유지·재생산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책적 영향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he bureaucratic－dominant policy－making structures have been transformed during the post－democratic era in Korea, and to examine how the civil society have contributed to the transformations of the policy－making processes. In the post－democratic transition, policy issues have diversified into various areas reflecting multiple interests among civil society. And the complexities and multiplicities of policy－making processes have also increased as several social actors in civil society engaged to participate in that policy process. However, this study founded that even though the activa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intervention in policy arena have apparently increased, the bureaucratic－dominant policy regime still remains strong and the civil society’s influences on policy－making processes are relatively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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