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선거참여 -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The Election Law and the Elector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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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화 과정에서 선거에 대한 주된 관심은 부패선거와의 투쟁이었다. 통합선거법의 등장은 이러한 역사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일련의 개정과정 역시 부패선거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부패선거가 제한되고 유권자의 참여 요구가 확대되면서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선거, 자유선거의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선거법의 명칭 변경이나 선거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은 이런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선거법 조항을 단순하게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자유선거, 참여선거, 평등선거, 투명선거의 관점과 더불어 민주적 절차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규제주의 선거법을 자유선거법으로 전환할 경우 우려되는 선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선거행위에 대한 세부적 규제에서 벗어나 선거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Abstract
In democratic process, the main concern about election is the struggle against corruption. The appearance of the unified election law is the reflected result of these historical needs, since then successive revisional process also centered on that point. But as the result of restricting corruption and expanded electorates’ claim to participation, the requirement of revision of the election forward to participatory election and free election law grow strong. Recent proposal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revise the election law and the renaming the title of the law have propriety in this point. But it is insufficient to just revise clauses of the law slightly. To revise the election law which is regulatory to right direction, it should satisfy the condition such as free election, participatory election, equal election, clean and open election, and ensuring of democratic procedure. Also, to solve the cost problem will be appeared when change regulatory election law to free election law, it will be effective not to regulate election act in detail, but to put a limitation on the total expenses for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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