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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Law: Focusing on Cases of Violation of Election Law by NGOs

김형철|홍경선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Inje Institute of Democracy and Autonomy)|2018.12|비교민주주의연구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제14권 제2호|pp. 5-44|DOI 10.34164/injede.2018.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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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적 표현의 자유공정성시민단체FairnessNGOs선거운동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Public Officials Election LawElection Campaigns

초록

이 연구는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적 선거는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을 기본원리로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혼탁, 과열, 불법,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규제 중심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유권자의 참여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적용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권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58조(정의 등), 90조, 93조, 108조에 초점을 맞춰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proposing a revision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exp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y NGOs in the process of elections. Democratic elections are based on freedom, equality and fairness. However, the current election law features a regulatory-driven natur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overheating, illegal and fraudulent elections and ensure fairness in relation to election campaigns.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of voters and the freedom of NGOs to campaign for public interest is restricted.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 Article 58 of the Election Act, Article 90, 938, which restrict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basic rights, and needs to be more specific and clear about the subject and scope of election campaigns to ensure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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