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북핵위기와 한반도, 동북아 질서 변화
North Korean Nuclear and Structural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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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2차 북핵위기의 전개 과정은 일차적으로는 전통적 안보 갈등에 직면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전략에 주목하게 만들지만, 근본적으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반도·동북아 질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1980년대 말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한반도·동북아에서는 북한에 불리한 세력불균형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세력불균형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관리되었으나, 1992년 가을부터 한국과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가동되면서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상황에 빠진 북한과 미국은 중재자의 노력으로 1994년 10월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북한과 미국의 내부 사정으로 북핵위기는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남한이 주도하는 ‘포용’과 ‘병행’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2000년 이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 접어들었으나, 미국 네오콘의 대북압박정책으로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였다. ‘군사노선’과 ‘평화노선’이 부딪친 6자회담에서 한반도·동북아 질서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강화된 한국과 중국의 노력으로 북한과 미국은 결국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다.
Abstract
Two things are worth noticing from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negotiation strategie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ced with traditional security conflicts; structural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is paper gives more attention to the latter than the form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balance of powe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urned unfavorable to North Korea. In the beginning this situation was managed by diplomatic measures, but South Korea and the U.S. took a hard line towards North Korea in the second half of 1992. March 1993 the first nuclear crisis was broken out. October 1994 North Korea and the U.S. signed the “Agreed Framework”, which was not to resolve entirely the crisis because of negative influences of the domestic circumstances of both North Korea and the U.S. The “sunshine polic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Korean summit in June 2000 opened a door towards the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October 2004 the second nuclear crisis was, however, provoked by the hawkish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ension was built up by North Korean and US hard-line policies. South Korea and China, whose pos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as beginning to be strengthened from the end of the 1990th, succeeded in persuading North Korea and the US to agree upon a peaceful resolution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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