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The Problem and Revision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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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본인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거법의 문제점으로 선거운동개념의 모호와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운동개념의 명확한 규정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활성화되도록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억제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제한도 완화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후보자간의 평등보장을 비롯하여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has suggested the right direction of revision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on duty at an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ssion. A problem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is the ambiguity of an election campaign concept and the excessive limit of an election campaig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lection campaign concept and alleviate restrictions to solve this problem. Also, the election act needs to be revised to activate the speech and conversation in public places. Intervention in a fair election has to be suppressed and an election campaign has to be clear. Furthermore, the restriction of candidates' election campaign should be lightened and the barrier against new figures should be lowered. Fairness of election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guarantee of the maximum free election and the thorough restriction of expenses for an election campaign as well as equality between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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