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Increasing Campaign Freedom in Korea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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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논쟁이 되는 부문은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제 되었을 때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고 그 정보에 의해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의원선거부터 1990년대 각종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 부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선거부정을 막고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이 대부분 사라져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그 목적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규제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후보자 등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유권자는 정확한 후보자의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분석하고 입법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elections, it should be free and fair, and ensured equal opportunity. When the freedom is a prerequisite for election campaign,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can transmit accurate information to voters, and voters can use the information to elect the mo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In our electoral history, a number of election frauds have been performed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ions in 1948 to 1990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made because of the history of election frauds of those days. Therefore, the election law was focused on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election fraud, and to ensure fairness. However, we can see a result of the effort, through several tim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etc. Election fraud is almost disappeared now and it has entered an era of democracy. Due to the change of electoral environment, it is brought out of the election focused on the regulation, so as to do a campaign freely, voters obtain information of exact candidate in order to exercise a reasonable sovereignty. For these purposes, it was analyz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election law has restrict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proposed legislative policy.
참고문헌 (17)
- 김경호,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언론과학연구, 8(2), pp.5~50 (2008),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래영,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13(2), pp.3~36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선화,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연구, 15(2), pp.151~176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용철,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 자유와 공정의 관점에서", 의정연구, 17(3), pp.83~116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종철, "영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유럽헌법연구, (7), pp.1~33 (2010), 유럽헌법학회
- 김현태,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2007), 도서출판 오름
- 박이석,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2012), 상원사
- 서복경, "한국 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pp.29~60 (2011), 도서출판 오름
-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130), pp.6~36 (2012), 한국법학원[DOI]
- 성승환,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박사, 법학과 헌법전공, pp.2013
- 음선필,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유럽헌법연구, (7), pp.103~148 (2010), 유럽헌법학회
- 임지봉, "美國憲法上의 政治的 表現의 自由와 選擧運動의 規制", 미국헌법연구, 21(2), pp.87~117 (2010), 미국헌법학회
- 정만희,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13(2), pp.53~101 (2007), 한국헌법학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 선거제도Ⅰ" (2005), 성문기획
- 최희경,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5(1), pp.259~291 (2010), 법학연구소
- Bjornlund, E. C., "Beyond Free and Fair: Monitoring Elections and Building Democracy", Journal of Politics, 67(4), pp.1312~1314 (2005)
- Kang, Kyung-Keun, "The Current Situation and System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Korea", High Management Workshop Paper, 1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