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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김태윤|여차민|김주찬|이혁우
한국규제학회|2011.07|규제연구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제20권 제1호|pp. 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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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정부입법의원입법Regulatory Impact AnalysisAssembly-introduced BillRegulatory ReviewGovernment-introduced Bill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ik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e could not judge sufficiently whether the Bills bring to benefits over the costs to the society. Because these existed monitoring institutions does not adopt the log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hich is useful to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Bills. So, The growing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assembly which are exempt from the regulatory quality process could be remedied by a permanent monitoring tools lik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ssure oversight of the quality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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