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The National Assembly and Regulatory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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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 활동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규제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 입법 활동의 문제점들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회가 생산하는 규제의 품질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학의 차원에서 의원입법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을 한 후에,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입법의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고, 기존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국회의 입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해결 방안을 대응시켰다. 그 결과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의원입법의 원칙에 상응함을 논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의원입법규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대안들을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isappointment and despondency of Korean citizens about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heightened, especially disbelief about the quality and content of the legislation,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assign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ase of regulation will not be special exceptions. In terms of regulatory reform,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roblems of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present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lternative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quality level of the regulation. To do this, this study identifies the theoretical principles of the legislation based on constitutional studies, and scrutinizes the specifics of the process and procedure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discuss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Legislative Assembly raised in previous studies respectively. After that, a common response was addressed as a non-i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solution. Consequently, the introduction of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arding the legislative regulation prove the corresponding argument on the principle of the legisla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a method to respond to the problems of the legislative regulation.
참고문헌 (52)
- 2013 의원입법 연구보고서, , 법제처, ~ (2013)
- 강장석, "제17대 국회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2005), 국회사무처
-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34(3), pp.1~22 (2006), 한국공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법문사
- 김선택, "정당과 헌법질서" (1995), 박영사
- 김수용,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2010), 입법조사처
- 김수용,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공법연구, 39(4), pp.175~206 (2011), 한국공법학회
- 金承煥, "의원입법의 개선.발전방안 모색", 공법연구, 33(3), pp.27~48 (2005), 한국공법학회
- 김영태, "국회 전원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한 숙의 문화의 활성화", 동북아연구, 18 (201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준,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2010), 입법조사처
- 김정렬, "規制影響分析制度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과제", 韓國政策學會報, 7(3) (1998)
-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김주찬", 국회 입법조사처, ~ (2010)
- 김 준,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입법학연구, 7 (2010), 한국입법학회
- 김철우, "정부와 의회관계 선진화 방안" (2011), 한국행정연구원
-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 사업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2004), 박영사
-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김태윤", 한국경제연구원, ~ (2014)
- 김태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2), pp.83~106 (2013), 국회예산정책처
-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08), 법제처
- 박영도, "입법학용어해설집" (2002), 한국법제연구원
- 박인수, "입법 지연 및 갈등 극복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8(4), pp.263~284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종흡, "의회행정론" (1998), 법문사
- 박현정, "의원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2010), 전국경제인연합회
- 석인선, "국회 입법과정의 혁신에 관한 연구" (2007), 국회운영위원회
- 오호택, "의원입법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0(2), pp.449~472 (2004), 한국헌법학회
- 유병훈, "법령입안심사의 기본원칙" (2005), 법제처
- 음선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정의 정비", 제도와 경제, 4(1), pp.21~40 (2010), 한국제도∙경제학회
- 이가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2011), 전국경제인연합회
-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52(4), pp.125~168 (2011), 법학연구소
- 이한길, "제16․17대 의원발의 법안의 특성", 2004 국회 공동학술대회 (2004),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 이혁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20(1), pp.33~62 (2011), 한국규제학회
- 임종훈, "입법과정론" (2006), 박영사
- 임종휘,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입법학연구 (2000), 한국입법학회
-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공법연구, 34(3), pp.23~50 (2006), 한국공법학회
- 임지봉,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 입법학연구, 2 (2002), 한국입법학회
- 전학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 부재로 인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36(3), pp.281~309 (2008), 한국공법학회
-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법과사회, 6(1) (1992),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3판" (2008), 박영사
- 정준호, "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2005), 韓國行政硏究院
- 최대권, "헌법학" (1989), 박영사
- 최대권, "입법의 원칙" (198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 21, pp.465~486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소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1994),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2), 박영사
-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 (37), pp.7~38 (2009), 한국법제연구원
-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저스티스, (106), pp.104~128 (2008), 한국법학원
- 홍완식,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 법률안 제출 이전 단계를 중심으로" (2008), 입법조사처
- 홍완식,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 (11) (2007), 학교법학연구소
-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2006), 법제처
- 황치연, "보충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 고시연구, (261) (1995), 고시연구사
-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령입안심사기준 해설, "황해봉", 법제처, ~ (2008)
- Stammler, Rudolf,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 pp.S56~ (1926)
- 2,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III", pp.1994, Stern, Kla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