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Introducing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Necessity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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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싹튼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이후 여러 연구자와 기관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국회에 제출･발의되는 법안의 수가 폭증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상황변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법과정에도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논의들과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기존논의들을 분석대상(사전/사후), 분석내용 및 방법, 분석 주체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검토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여 도입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과 검토보고서 제도 등 기존의 제도를 고려하여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으로 국한하고, 대상도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입법영향분석의 내용도 법체계적 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등을 포함하는 등 가능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interest on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LIA) in Korea has sprouted since the early 2000s. After that, a number of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have devoted attention to the LIA. Exploding legislative bills and the increasing power of the legislative body in the lawmaking process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drove scholars’ attention on the LI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a wide range of research on the LIA itself, foreign cases and the ways of introduction of the LIA in the law making process. This article reviews these various precedent researches and the bills to introduce the LIA system in the parliamentary law making process. Based on these reviews, this article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ex post evaluation initially, since it will less encounter resistance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environment. Secondly, ex post LIA should narrow down its target to important legislation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all of the legislations. Thirdly, the LIA should be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not only including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but also gender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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