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How We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Lawmaking by the National Congress: with the Focus in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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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I~II장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관찰과 심사가 필요한 배경과 이유를 최근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피력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음미하여 비록 공식적으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기능은 관례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IV장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의 일종의 사례로서, (사)한국규제학회가 지난 2년간 수행한 의원입법 규제의 모니터링에 대한 개요 및 평가지침, 관련 경험, 향후 분석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평가의 틀 및 수행방식 등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참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의 정책 대안들을 보여주고 저자가 주장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showing the necessity of some kinds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n the law proposals by the Korean Legislature and at proposing the institutional change needed. Chapter I and II illustrate and show why it is necessary to somehow monitor and evaluate the law proposal by the Korean Legislature, in terms of the over-production and quality of the proposals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Chapter III tries to show that there are some formal or informal institutional settings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n the law proposal by the legislative branch in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so-calle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A, England, France, Germany and so on. In addition, Chapter IV tries to extract some learnings from the Korea Regulatory Studies Association’s experience of the monitoring the regulatory legislative law proposals by the Korean congressmen for the last two years, regarding the purpose, potential use, evaluation tools and processes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inally Chapter V concludes with the alternatives and author’s recommendations on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settings and priorities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on the law proposal by the Korean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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