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持続的な社会的企業活性化のための地方自治体の役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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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초기의 사회적기업이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면, 최근에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 주체에 있어서도 정부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기업 등 다양화 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정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최근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 세상을 움직이는 작업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접합을 통해 유기적으로 발달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입안자, 이를 현실에 담아내는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일반 대중의 각 역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정한 이윤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으로서의 속성을 함께 지니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협력지원의 다양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책임 실현 활동에 중심에 서서 현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의 적극적 연계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수요 창출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社会的企業に関するこれまでの議論を見てみると、初期の社会的企業が、外形的もしくは制度的な側面を重視していたとすると、最近の社会的企業は、実質的かつ持続的な側面を強調しているといえる。サポート主体に関しても、政府主導のサポートから脱却し、地方自治体、地域社会、企業など多様化しており、社会的企業の育成と定着のための代案を用意しようと努力している。社会的企業は、雇用創出の手段としての機能のみならず、社会的経済(ソーシャルエコノミー, Social economy)構築のための中心的な主体としても注目されている。すなわち、社会的企業は、国家と市場が解決できない経済危機と二極化解消のための代替手段として浮上しているのである。社会的企業を通じて地域を生かし、さらに社会的経済を実現し世界を動かす働きは、多様な主体間のネットワークを介して有機的に発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終的に社会的経済が花を咲かせるためには、システムの効率的な運用のための政策立案者、それを現実に表わす社会的企業家、そしてそのような現実を正しく認識する一般大衆、これら三者の役割が不可分の関係となる。また、社会的目的の達成、そして一定の利益の創出という企業としての属性を両方とも持たない場合、社会的企業は、政府の支援のもと事業を運営する社会福祉政策や社会福祉プログラムの一つへと転落する恐れがある。そのため、社会的企業成功の定着化のためには、協力支援の多様化は不可欠な課題となる。特に、地方自治体は、社会的責任の実現のための活動の中心に立ち、現実と共存できるように社会的企業との積極的連携と支援のための体系的転換が必要であり、社会的企業との有機的な関係を形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社会的企業に対する積極的な支援が行われる政策環境づくり及び社会的な需要創出という目的のために、企業のみならず、地域社会、市民団体なども参加できる社会的なコンセンサスを作り、安定的かつ持続的に社会的企業が成長するための基盤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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