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to Social Enterprise- Focusing o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Ordinances -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개념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만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한계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발전적 방향(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청주시, 군산시, 안산시(안), 여주군, 완주군 조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된 조례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지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이 매우 미미하며, 조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즉, 지방자치행정 계층에 따른 업무의 특성 및 지역적인 제반 여건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조례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발전적인 조례의 방향을 제시하고 위하여 사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조례의 비교 검토, 제 논의를 토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전적 방향(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iscussions on social entrepreneurship in Korea are actively underway in terms of a theoretical discussion for an establishment of its concept and in terms of a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since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by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recent years, out of government’s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and its responses to the limitations in government supports, region-based training and support needs to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raised, and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interests and relevant systematic support programs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region-base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secure the possibility of the continued support to social enterprises, and present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relevant regulations guaranteed by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Under such purposes of this study, we are to compare government support to social enterprises, interviews with social entrepreneurs, som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present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s a practical plan to ensur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region-base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참고문헌 (41)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08), 대영문화사
- 기획재정부, "위기극복 1년의 평가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PPT)", ~ (2009)
- 김종수,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노동부,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 (2008)
- 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 (2008)
- 노동부,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매뉴얼", ~ (2010)
-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지역적합형 사회적 기업 모델 수립 방안 연구", ~ (2007)
- 서울기독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 (2008), 경기개발연구원
-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2006), 대영문화사
- 유정규,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 전망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전망과 과제" (2010), 지역재단
- 이기우, "지방자치법" (2007), 대영문화사
- 이은애, "국내외 사회적 기업 민관협력 사례",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2009), 충청북도․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충북사회적 기업협의회․대전충청사회적 기업지원기관
- 이은애, "사회적 기업 육성 법과 정책 이해, 충청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자료집" (2009), 함께 일하는 재단
- 임혁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2007), 송정문화사
- 장원봉,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 충청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자료집" (2009), 함께 일하는 재단
- 장원봉,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전망과 과제" (2010), 지역재단
- 장우진,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양극화문제 충북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 (2010),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영복,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Social Enterprise Studies", 사회적 기업연구원, (4) (2008)
- 조희재, "지속성장 기업의 조건 : CSR, CEO information", (620) (2007)
- 충북개발연구원, "충북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안", 충청북도․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충북사회적 기업협의회․대전충청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2009)
- 충청북도, "제4차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2010.4. 28", ~ (2010)
- 최승호, "충북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안" (2009), 충북개발연구원
- 청주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보고서,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009)
-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
- "사회적 기업 육성법(법률 제9685호)", ~
-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3807호)", ~
-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3086호)", ~
-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3216호)", ~
- "군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926호)", ~
- "안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
-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616호)", ~
- "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149호)", ~
-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019호)", ~
- Barman, E., "Organizational Genis in the NonProfit Sector: An Analysis of Demand, Supply,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 Theory and Behavior, 11(1) (2008)
- Carroll, A. B.,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oward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 Business Horizons, 34(4) (1991)
- Chip Feiss, "Social enterprise - the fledgling fourth sector" (2009), Financial Times
- Christos Zografos, "Rurality discourses and the role of the social enterprise in regenerating rural Scot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23(1) (2007)
- Kyung Ho Kang․Seoki, "Impacts of positive and negat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hospitality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9 (2010)
- Porter, M. E., "Strategy &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2006)
-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y", Harvard Business Review, 80(12) (2002)
- Smith, N. 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Whether or How?",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5(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