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Vitalization of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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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에서 동시에 역할하는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법적, 정책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기르는 ‘내생적 지역발전’과 연관되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유형 중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에 중점을 두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유형 중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고, 법적․정책적 정부의 지원유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사례를 통해 지원의 형태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지역 내에서 자생력을 갖출 필요성이 크고, 따라서 직접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보다는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제도적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보다 더 구체화 되고 세부적인,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러한 발전된 지원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추진할 때 실효성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s that play major role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is growing bigger and bigger. Therefore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legally, politically, and academically. Among them,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is related to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which solves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and fosters self-sufficiency and the importance of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is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puts emphasis on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among differen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and consider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direction for support to vitalize social enterprises by the case of 'Siheung citizen's solar power station'. The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indirect support for establishing networks than direct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it will make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have the possibility of growth and sustainability. Considering detailed and specific policy tools de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provides implications for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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